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계약의 체결 및 해석


최근 계약의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을때와 계약내에 비슷한 의미의 여러 문구가 나열되었을때의 해석에 대한 재미있는 2 판례가 있어 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약의 체결은 각 당사자가 계약서에서명함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분쟁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한 판례에서는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서명난에 서명하였을 경우에, 과연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 문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때의 해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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