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미국 경제 제재의 역외적용사례 및 관할권 (Extraterritorial Reach of US. Economic Sanctions: Cases & Jurisidction)


제1차 세계전쟁 즈음에 소규모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 체재는 이후 그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근래 미국 경제제재의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다. 유일한 세계 super-power국가이며 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체제를 이룬 국가로서 미국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지도자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믿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독보적 세계 super-power 위치를 유지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선두자 위치의 유지 목적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의 목적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목적들을 이행하는 도구로 경제제재의 사용은 대체로ad hoc 방식이었다. 미국은 경제제재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때로는 세계 다른 국가들을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고, 때로는 미국과 contact가 없거나 적은 외국인들에게 미국법규를 적용하는 역외 관할권 법규를 새로 채택하여 미국내에서 적용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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