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대우건설의 팔라우 소송건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20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팔라우 도로 건설관련 건설비 항소건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에서 대우 건설은 $64백만의 건설비 청구권을 상실하고, 추가로 $50.6백만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1심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로, 대법원으로의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항소를 거부하는 경우, 대우 건설은 실질적으로 $114.6백만의 손실을 갖게 되며 이는 1,400:1의 미달라와 원화의 환율을 적용하면 160억원대의 손해로, 대우건설의 2008년도 9개월의 영업이익 293억원의 55%와 순이익 241억원의 66%에 근거하는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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