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Control Interest Transfer and Insider Trading (경영권 지분 매각과 내부자 거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증권시장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동일한 투자정보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자거래규정과 공정공시규정이 그러한 신뢰가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증권시장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를 포함한 모든 증권거래에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선별적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에서 매수자에게 제공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 완료 이전에 시장에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 관행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수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접함과 그를 이용한 경영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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