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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법 규제 (Antitrust Regulation of Two Sided Markets)
시장에 대한 대부분 기본적 이론 모델은 완전 경쟁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각 시장에는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정보와 거래비용이 없으며, 시장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만족 극대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리고 시장의 행위자들이 가격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만족을 극대화하면 시장은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경제의 모든 시장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으면 경제의 자원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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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사익 행위, 사외이사 및 개선방향 (Controlling Shareholder Profiteering, Outside Directors and a Reform Path)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 지배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법은 대규모 상장사들의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하고, 이사나 주요주주들과 회사와의 거래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 과반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거래의 절차 및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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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terest Transfer and Insider Trading (경영권 지분 매각과 내부자 거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증권시장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동일한 투자정보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자거래규정과 공정공시규정이 그러한 신뢰가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증권시장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를 포함한 모든 증권거래에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선별적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에서 매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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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nes-Oxley Act of 2002 (SOX)
미국의 SOX 법은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경영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규정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국내에도 도입되어 K-SO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K-SOX는 미국의 체재와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