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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사모펀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개선안으로 펀드의 마감일과 투자자산의 마감일의 미스매치 방지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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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미국 주택융자 채권 투자손실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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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n & MD&A Off-Balance Sheet Arrangement Disclosure (경영진의 분석논의 & 부외거래 공시)
2001년 미 Enron사의 파산으로 미 상장사들의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요소의 경종이 울렸고, Enron사는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Enron사 및 여러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은 상장사들의 내부통제제도의에 대한 법규 개선 및 감독으로 연결되었으며, K-SOX의 도입으로 연결된다. Enron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pap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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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nes-Oxley Act of 2002 (SOX)
미국의 SOX 법은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경영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규정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국내에도 도입되어 K-SO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K-SOX는 미국의 체재와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