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디지털 저작물 최초판매의 원칙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특정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CD 디스크나 책을 구입한 자는 그 CD나책의 저작권자의 추가 승인없이 그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을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또는 the “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일정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의 생성을 도모하여 사회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되, 그러한 독점권에 의한 부작용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