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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특허항소법원의 Circuit Check건: 특허의 진보성

    미 대법원은 2007년 KSR사건(550 U.S. 398 (2007))에서 특허 항소법원의 진보성 검토과정에 필요한 요건이었던 TSM 테스트가 경직되어 있으며, 진보성 검토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상식(common knowledge)를 기존지식(prior art)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역사는 길고 일관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항소법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하여 과거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검토과정에서 발명시점…

  • 미 대법원까지 간 하나은행의 상표권 소송

    하나은행은 1994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사업을 진행하였다. 초창기에는 하나은행의 상표를 미정부에 등록하기 않고 현지 교포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LA 폭동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02년 다시 금융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미국현지 금융사업을 중단한 기간에 관련 교포들이 “하나” 상표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금융사업을 시작하였고, 미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나은행이 2002년 이후 “하나”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관련 교포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 디지털 저작물 최초판매의 원칙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특정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CD 디스크나 책을 구입한 자는 그 CD나책의 저작권자의 추가 승인없이 그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을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또는 the “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일정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 영업비밀

    특허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곧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 중 경영자가 가장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나 소송 소식은 아직도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특허 First Sale Doctrine (Quanta Comp v. LG Electronics)

    특허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의 사용권 등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한다. 소유자는 특허 기술이 내포된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이센스의 특이점은 라이센시의 사용에 대한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모터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에 모터의 성능을 근거로 라시센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마력 이하의 모터로 기술의…